study log.15 서비스 정책서 (법률 이해)

정책서와 PRD

 

목차

1. 정책서란 무엇인가?
2. 문화, 결제 인프라와 서비스 기획
3. 서비스 정책서 작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법률
4. 커머스 서비스 기획의 기본, 전자상거래법
5. 데이터 3법

 

1. 정책서란 무엇인가?

정책 - 서비스를 관리하는 원칙이나 규율
정책서 - 서비스를 관장하는 용어와 운영정책과 원칙을 정의한 산출물

 

2. 문화, 역사, 인프라가 서비스 기획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

🔖각 나라의 문화 인프라

✔️와이파이 마스터 : 어떤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앱에서 자동으로 근처에 있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풀어주는 것. (비밀번호 아는 다른 사용자가 앱에 저장해둔 것)
->인터넷 인프라가 열악하고 비용 부담이 큰 나라, 지역에서 활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 진행 중? 찾아보자

✔️중국의 QR코드의 발전
편의점 이용 시 결제 수단: QR 67%. 알리페이, 위챗페이, QR코드 (22%카드, 11%현금)
🤷‍♀️중국 인프라, 중국어(한문) 이슈
  중국 내 낮은 카드 보급률
  유니온페이의 독점적 카드 체제 (중국 조폐공사, 국영은행 등이 지분 보유)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세계적 경쟁력 있는 IT회사에서 수수료 우회를 위해 오프라인 구매하더라도 온라인 결제할 수 있는 QR결제 기술 형태 발전 시킴
        중소상공업자들도 포스기 설치보다는 설치비, 관리 이슈 적었을 것
중국어가 어렵고 지역에 따라 읽는 방법 차이 있음
     -> 메뉴판 보고 주문할 때 큐알 찍어서 이미지 보고 주문하면 더 편함, 상대방 명함을 보고 한문으로 이름을 저장하는 것보다 큐알 찍는 것이 편함 ✔️Azar 아자르 (스페인어로 ‘우연’)
낯선사람과 1:1 대화를 통해 우연히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상 메신저 표방
웹RTC기술
중동의 카카오톡 : 중동 지역 특유의 문화, 영상 통화 수요가 많은 지역 / 외국인과 교류가 적은 편인 중동 지역에서 외국인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어플

✔️밸런스히어로
✔️블라블라카
✔️라자다: 동남아시아
스쿠터 배송 기사들이 주소 찾을 수 있도록 gps 시스템 개량, 주소 체계화 노력
촘촘한 물류 배송망, 전체 거래 중 85% 업무일 기준 이틀 안에 소비자에게 배송 완료

현지의 인프라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 중요

✔️인앱 강제 결제 금지법

결제 인프라

VAN value added network
PG payment gateway ‘아임포트‘ 서비스, 다양한 pg 연동할 수 있는 모듈 제공

문화 역사,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이해 인프라의 변화, 변화에 따라 우리 서비스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잘 판단해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

3.서비스 정책서 작성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법률

불가항력적인 요소(법률, 산업 생태계 등 바뀌기 힘든 것들)를 우선 고려하며 정책을 결정하고 문서로 작성
작성된 정책 문서를 공유하며 합의를 이룰 때까지 수정 및 피드백을 반복한다.

고려사항들 정리
관련 법령 -> 외부 환경(산업 생태계) -> 외부 환경(경쟁사) -> 내부 환경 및 리소스(자사 상황에 맞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기도 하고 추후 변경)
= 정책서

📑법령 및 직업윤리 교육의 필요성
서비스 기획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행법을 준수하며 수많은 정책을 만들고,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약관을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없다.



한국 법에 대해 이해해보자 😇

한국 법은 독일과 프랑에서 시작한 대륙법 따라 발전

성문법 형식의 법의 구조, 로마에서 시작해 발전됐으며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기반으로 법률을 관리하는 것 (프랑스 쪽도 있지만 한국은 독일의 영향)
일본이 메이지 유신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독일과 친해지며 독일의 법체계를 받아들였고
👉한국은 광복 이후 법을 재정비 해야 할 필요가 생김
👉 일본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한 엘리트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독일 법을 받아들인 일본의 성문법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대륙법: 열거법, 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기반을 판단.(혁신이 어려움) 열거사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법률 규정이 바뀔 수도 있다.
나라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교화될 수 있다는 기본 마인드, 낮은 형량,

?규제 샌드박스??

4. 커머스 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한 기본,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law.go.kr 에서 원문 읽고 대략적인 내용 이해하기

(강의 영상 촬영 기준)최근에는 플랫폼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 더해짐

5. 데이터 3법으로 바뀌는 미래와 서비스 기획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 정독 후 이해하기

가명 정보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본인이 개인 정보의 주체가 되어 관리할 수 있게
마이데이터 사업의 근간

✔️데이터 3법의 주요 특징
가명정보 개념 도입: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효율화: 개인정보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 의사결정 빠르게
개인정보처리자 책임 강화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 명확화

다양한 금융, 테크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마이데이터, 다양한 데이터 결합